성범죄 피해자 보호: 법적 권리와 지원 시스템 가이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단계의 조치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는 전담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 녹화 및 진술 조력 지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 피해 진술 내용과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보존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조력인은 성범죄 피해자,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형사 절차에 동석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전문 역할을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재판 단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가 지정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 신문 시 비공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 권리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에 촬영된 영상물은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경우, 공소 제기 후 피해의 타당성과 증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 법률에 의해 보호되거나 집행이 유예될 수 있는 조치가 제공됩니다.

국선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모든 소송에서 법적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정 절차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