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범죄를 넘어 폭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음란 메시지 전송 및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이루어진 성행위를 뜻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동을 포함하여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적 언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관련 죄

우리 형법에서는 성폭력을 성풍속에 관한 죄와 강간 및 성추행의 죄로 구분합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음행매개죄가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화 반포 및 제조죄에는 음란물의 전시, 상영, 수입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강간 및 성추행 죄

강간 및 성추행에 관한 죄에는 강간죄 및 미수, 유사 강간죄 및 미수가 포함됩니다. 이들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강간 등으로 인한 상해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특수 강도 및 범죄,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등에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역시 해당 법에 따라 더욱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피의자 관리 및 후속 조치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사건 발생 시 도로명 주소를 포함한 실제 거주지가 공개됩니다. 또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과 약물 치료 같은 후속 조치가 시행되며, 이는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