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갑 씨는 사회복지법인 을이 운영하는 시설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후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개선, 복지 향상, 증언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내부의 보고에 따르면, 후원금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법인의 운영비로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 씨는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적 판단 경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갑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후원계약이 법적 의무성을 가지기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 측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항소심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고, 피고의 설명 미흡이 법적 책임을 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판결은 이전 판결들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원계약의 목적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피고가 후원금의 사용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후원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은 계약 착오로 인정되어 재판부는 계약의 취소 이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결론 및 의의
이번 사건은 후원 계약의 투명성과 목적 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기부자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후원금 사용은 신뢰를 저버리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단체들은 후원금 모집 시 철저하게 목적에 맞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담 안내
후원금 관련 문제로 법적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후원금 반환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함께 논의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김강균 변호사 | 상담예약(문자) 010-456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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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