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 성범죄 신고와 대응법: 법적 보호 및 상담 방법"

가족 내 성범죄의 심각성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청주의 한 사건에서 두 명의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배경에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혐의가 있었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 성범죄는 20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가족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은 매일 가해자를 마주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 같은 숫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법적으로 4촌 이내 혈족과 혼인관계, 자식 등을 포함하면 친족 성범죄로 인정된다. 한국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린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는 7~13세 미취학 아동이다. 가해자는 대개 삼촌, 사촌 형제, 의부 등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많이 차지한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가족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은 피해자에게 '가족이니 그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입하여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도 한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적어 안타까운 현실이나, 대법원과 국회는 친족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친권 상실, 가해자 접근 금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학업 등 일상 생활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학습권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폭력사이버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김강균 변호사 | 상담예약(문자) 010-456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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